'구독 취소 쉽게 안 할래?' 미국 정부, 어도비를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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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어도비를 고소하다?

6월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 법원에 어도비(Adobe)를 고소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식 X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왔다. (출처: X)

정확하게는 어도비와 어도비 부사장 Maninder Sawhney,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사장 David Wadhwani에게 고소를 진행했다. 미 정부기관이 사기업에게 소송이라니... '소송의 나라' 클라쓰 인정. 그렇다면 왜 소송을 걸었는지 살펴보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인데, 2000년대 중후반 성장하기 시작한 구독 시장을 보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0년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 'ROSCA(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를 제정했다.

실제 미연방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은 거래 후 제3자 판매자가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인터넷 거래를 통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FTC는 어도비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긴 걸까?

FTC, 어떤 부분 때문에 어도비를 고소했을까?

그럼 FTC가 고소한 어도비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문제점 1

어도비는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독 구매할 때 '연간 월별 유료' 구독 플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기본값으로 선택해놓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앱을 클릭하면 연간 월별 지불을 추천한다.
(출처: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

문제점 2

소비자가 구독 후 첫해에 취소할 때 남은 월 지불액의 50%에 해당하는 조기 해지 수수료(ETF)를 작은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ETF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클릭해도 ETF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라 그런가...(출처: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

문제점 3

어도비의 구독 취소 프로세스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페이지를 탐색해야 한다. 또 취소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통화 끊김, 채팅 끊김, 다중 전송 등의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 구독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된 경우도 있다.

구독 취소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글에 '어도비 구독 취소'를 검색하는 것이다.
(출처: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

문제점 4

그리고 어도비는 소비자가 월 지불액의 50%에 해당하는 조기 해지 수수료(ETF)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연간 월별 지불 사용 시 1년 동안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했다.

현재 상황은?

사실 어도비는 이미 국내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어도비 구독제 운용, 환불 관련 전반에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구독, 환불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게 간에 기별이나 갔겠는가?

하지만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이 진짜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도비 측에선 '구독 신청 시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간단한 취소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현재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는 분기별 매출인 51억 8,0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9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패소하거나 시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매출에 직격타를 맞는 셈이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도비 주식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