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경제가 미국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편: 우리나라 유통비용 문제, 어느정도인가?

지난 회차엔 '구독 경제가 미국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해 미국 내에서 구독 경제가 잘 된 이유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번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미국이 '구독 경제'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농산물 유통 구조'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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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최근 사과 가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사실 사과 가격은 21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항상 언급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꼽힌다.

​여기서 당연히 발생하는 궁금증! '진짜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까?'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 중 일부 (22.04)

유통비용률을 간단히 설명하면,

유통비는 '직접비+간접비+이윤'으로 구성된다. 직접비는 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감모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는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 공과금,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이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테니 패스.

​문제는 비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비용을 요리조리 옮겨도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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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가격 폭등으로 인해 유통구조가 뭇매를 맞자, 유통 업계에선 '사과 재배량이 감소했다', '해외 수출로 인해 판매량이 부족했다', '인건비 증가로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주장을 했다. 과연 사실일까?

​일단 수출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제외하고 나머지 두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Q1. 사과 재배량이 줄었다?

2022년 사과 재배는 재배면적은 21년 대비 2% 감소했으나 병해 발생이 적어 오히려 생산량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566,041톤이었다. 이미 첫 번째 주장부터 틀린 셈.

Q2. 인건비 증가로 비용이 증가했다?

똑같은 aT의 데이터다. (단위: %)

직접비는 평균 대비 1.9% 증가했지만 간접비는 평균 대비 -12.1%나 감소했다. 여기도 점점 자동화되고 있으니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윤을 보면 무려 38.8%다. 생산자 수취율이 37.4%이데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38.8%나 냈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통비용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셈이다.

유통 문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6월,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2년엔 2차 계획을 수립했다. '농산물 직거래 늘릴게!'라는 의미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21년 7.1조 원으로 18년 2.9조 원 대비 약 2.5배 성장했고 모바일 거래액도 5.4조억으로 18년 1.9조억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농산물도 온라인이 가속화됐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성장세는 나쁘지 않다.

제2차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2.12)

또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하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2년 8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준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16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을 조사했는데, 6년간 구매실적이 0원인 공공기관은 4곳, 9곳은 100만 원 이하로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열심히 구매한 공공기관에 법정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6년간 지급한 법정 보조금은 '0원'이다. 이럴 거면 정책은 왜 만들고 예산은 왜 가져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게 진짜 '눈먼 돈'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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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입장에서도 직거래가 '쉽지 않다'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수취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산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어려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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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가 어려운 점]

​1. 개별 생산자가 생산뿐만 아니라 포장, 배송, 소비자 관리 및 상담까지 진행해야 함

​2. 꾸준한 판매를 발생시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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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버니까 덜 벌어도 기존 방식을 택할래'가 되는 셈이다.

이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농사는 작년, 올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 수입의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갈 만하다.

내용을 요약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유통구조'

아쉬운 정부의 지원

생산자 입장에서 난도 높은 직거래 운영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농산물 구독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