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와우 멤버십을 조사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쿠팡 와우 멤버십' 때문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가입 후 월 결제를 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가성비가 좋긴 하다. (출처: 쿠팡 공식 홈페이지)

그동안 4,990원에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2년 4개월 만에 2,900원을 올려 7,890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부터 가입한 신입회원은 바로 적용되고 기존 회원은 8월부터 변경된 가격으로 적용되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계속 사용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최근 유튜브(8,690원 → 14,900원), 넷플릭스(스탠더드 12,000원 → 13,500원), 티빙(연간 구독권 기준, 94,800원 → 114,000원), 디즈니 플러스(9,900원 → 13,900원)가 가격을 크게 인상했는데, 광고 안 보고 고화질로 보기 위해 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쿠팡의 비용 상승은 어느 정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게 중론인 듯하다.

​그런데 공정위가 쿠팡 와우 멤버십을 왜 조사하느냐? 바로 이 인상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간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을 고지한 후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를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혐의도 함께 조사를 하는 중이다.

구독 경제가 커지며 부각되는 '다크 패턴'

그렇다면 '다크 패턴'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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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패턴은 사업자가 이익을 내기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게 만드는 상술을 말한다.

​2010년 영국의 UX 디자이너 해리 브리그널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다양한 속임수 디자인을 고발하면서 만든 단어인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국이 다크 패턴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만들면서 유명해졌다.

​이 다크 패턴은 구독 서비스를 만나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최근 메타와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뉴발란스 530' 사건이 대표적이다. 뽑기 당첨 후 1.95유로를 카드 결제하면 이후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고 환불이나 취소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공짜, 싸게 준다면 항상 의심 또 의심하자 (출처: 한국소비자원)

본격적으로 다크 패턴 규제에 나선 공정위

국내도 공정위가 다크 패턴을 단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 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이전인 2024년 1월엔 전자상거래 법이 개정됐는데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법 제13조 16항)',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음 5가지 다크 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법 제21조의 2), 각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마련 이렇게 세 가지다.

​다크 패턴의 5가지 행위를 꼭 알아두도록 하자. 과태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특정 옵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 미리 선택된 옵션을 제공해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취소, 탈퇴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구매, 회원가입, 계약 체결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의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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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간섭

이미 소비자가 선택, 결정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쿠팡은 와우 멤버십의 구독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만들며 사실상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

​이 이전 공정위가 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켓 배송 안 해'로 맞불을 놨다가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또다시 이슈화되는 걸 꺼리는 듯한 모양새다. 물론 쿠팡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응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니까 말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공정위가 쿠팡에게 또 과징금을 물릴지, 쿠팡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자.